靑, 정봉주 사면에...野 “코드사면” 맹공

한국당 “법치 파괴 사면으로 기록”

국민의당 “정치인 배제 원칙 어겨”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권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법치 파괴 사면”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이른바 ‘MB 저격수’로 불리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겨냥해선 “정치인 배제 원칙을 어겼다”며 맹공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 사면은 문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보여준다”며 “경찰특공대 고(故)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했던 사건으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문 정부의 비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준 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사면’은 국민 분열만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사면이었다면 적폐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사면복권이었어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면서 "새해를 앞둔 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