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영록 장관, 새해 농정키워드 ‘혁신·현장’ 강조…10개 과제 제시

“문견이정(聞見而定), 현장농정 귀감으로 삼아야, 농정개혁 본격 시작할 것”

“문견이정(聞見而定), 현장농정 귀감으로 삼아야, 농정개혁 본격 시작할 것”

살충제 계란 사태, 외래종 붉은 불개미 출현, 농축식품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쌀값 현실화 등, 여러 난제를 2017년 한 해 동안 역동적으로 겪어낸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농정에는 ‘혁신’과 ‘현장’을 키워드에 올렸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현실을 타개하고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워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규정하면서, 농정혁신과 현장농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의 ‘문견이정’(聞見而定)이라는 글귀를 들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후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모든 농식품공직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이 바라는 혁신을 추진하는 현장농정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말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김 장관은 “2018년부터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도 공표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농정목표와 국정과제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 FTA의 관세 감축효과 본격화 및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 심화, 국민들의 농식품 안전 우려 등을 과제로 거론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예산과 제도를 바꿔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농정,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농정,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개혁농정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새해 농정의 10대 주요정책의 계획을 밝혔다.

10대 농정 계획으로는 ▲농산물 수급안정장치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4차산업 농업혁명 계기가 될 스마트팜 확산 ▲축산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소비자 신뢰 높일 친환경․식품안전 관리 ▲국민 영양 및 식생활 개선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식품․외식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농촌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될 쌀 등급제와 직불제 전면 개편,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청년 창업농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농식품 벤처펀드 조성 및 농신보 보증 지원 강화, 동물복지축산 로드맵 마련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HACCP) 의무화, 구제역 백신 국내생산체계 구축 등이 눈에 띄는 추진체다.

이외에도 농식품 DB 구축, 기능성식품 발전방안 마련, 한식진흥법 제정, 농식품 수출바우처 제공,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 등과 도입 예정인 축산사육환경표시제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농식품 바우처제, 농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사회적 돌봄농장 등도 정책적 관점에서 시너지로 작용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현장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자조적인 역량을 갖춘 농업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