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 “‘남북합의서’ 정권따라 흔들려…규범력 확보해야”

혁신위,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점검 결과 발표

“남북회담 수석대표에 협상재량권 부여해야”

남북회담에 기본이 되는 남북합의서가 정권에 따라 좌우되면서 지속적인 회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공동취재단

혁신위, 보수정부 대북정책 점검 결과 발표
“남북회담 수석대표에 협상재량권 부여해야”

남북회담에 기본이 되는 남북합의서가 정권에 따라 좌우되면서 지속적인 회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지난 9월 20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2013년 남북당국회담이 우리 측의 수석대표 격 문제에 대한 경직적 태도로 무산됐으며, 남북합의서를 정권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등 합의서의 규범력 미확보로 인해 남북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우리 국가안보실과 북한 국방위원회 사이의 규범력이 확보되지 않아 회담 진행 중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간 상호존중 정신을 토대로 정부조직 차이 및 남북대화 관례 등을 고려해 회담대표 격 등 형식 문제에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담대책 틀 내에서 수석대표에게 협상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이행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정책혁신 방향을 제안하며 “무엇보다도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 의견서가 통일부 혁신과 발전의 기회가 되고,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계기가 되며, 나아가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