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침묵·노동계 반발·국회 공전…트리플 악재에 애타는 靑

임종석 비서실장 UAE 방문 의혹 증폭

여권과 노동계 이견…빈손 우려 국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데일리안

청와대가 트리플 악재에 속을 태우고 있다. 거듭된 청와대의 해명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더욱 확산되는데다, 파열음 커지는 여당과 노동계 관계 그리고 정쟁에 휘말려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는 국회가 그것이다.

임 실장은 작정하고 입을 닫아 버렸다. 22일까지 휴가다.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먹히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임 실장이 침묵을 깨야 의혹이 풀릴 전망이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중동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이를 놓고 파병 국군부대 위로와 해당 국가 파트너십 강화라고 했으나, MB정부 원전 수주와 관련한 의혹이나 국교단절 위기 수습용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반발도 변수다.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노동계와 여권의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중심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중복 할증 폐지의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이 자리잡았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임종석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만 실시되는 정도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파견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만난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2일)를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회동선 이달 말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개헌특위 연장안이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은 일단 이달 말 종료된다. 또 12월 임시국회의 저조한 법안 처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 여권의 핵심 법안에 대한 심사가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개헌이슈로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