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17 세계경제결산] 트럼프노믹스 격랑 속으로...중국 대항마 급부상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관세 인상 이어 법인세 인하로 세계 경제질서 강타

유럽연합 경제 영향력 약화 속 중국과의 교역마찰 강도가 관전포인트 될 듯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의 경제질서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경기 회복에 목말라 있는 한국 경제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대두할 전망이다. ⓒ데일리안

2017년 정유년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으로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 역대급 판도 변화를 예고하며 시작했다. 각종 보호무역 정책, 금리 인상과 감세를 통한 자본 흡수 등 미국의 경제 위상을 되찾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세계 곳곳에 적잖은 파장의 씨앗을 뿌렸다.

유럽연합(EU)의 유대가 느슨해지면서 ‘미국의 독주’ 우려가 커지던 차에 중국이 강력한 대항마로 등장,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질서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경기 회복에 목말라 있는 한국 경제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대두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그림자 옅어지고 있다지만…감세 후폭풍 강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카드는 자국의 위축된 경제를 일자리 늘리기로 회복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세계 각 나라와 맺어졌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거론하고, 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공화당 텃밭인 제조업 중심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미국 경제의 위상을 살리는 데 공을 들였다.

한국 경제에 황색 신호가 켜지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18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21.6%나 감소한 170억 달러에 그쳤다. 2012년 이후 5년 만에 흑자가 200억 달러를 밑돌았다.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부품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앞으로 국내 주요 품목에 대한 고관세 조치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통계는 향후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논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미국과의 무역수지가 향후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노믹스는 행정부 출범 초기에 비하면 적잖이 희석되고 있다지만 국제 금융시장과 경제 동향이 트럼프의 입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전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실제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유럽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공화당의 법인세 감세 정책은 국제 합의를 능멸하는 것이자 무역을 갉아먹는 것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둔 경제전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 최근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미국 우선'이라는 무역 차별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환경 문제라든지 중동 평화를 둘러싸고 이미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감세안은 양측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과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절부터 유럽 국가들이 미 다국적 기업들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미국의 감세와 금리인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미 금리인상 세금 인하에 긴장하는 중국…교역 마찰 커지나

미국의 잇단 조치에 긴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중국이다. 미국의 감세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긴장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금리인상과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방법으로 자금 역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미국의 조치에 맞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WSJ은 “미국의 금리인상은 내년 상반기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올해 중국 외환 당국은 해외 자금 유출 억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다 트럼프 정부가 대중 무역 적자 해소 등을 목표로 압박을 가해오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감세안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적다”면서도 “다만 중국에 위치한 미국 기업의 본토 유턴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외환시장에서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달 초 미국 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국으로의 글로벌 자본 회귀는 신흥국 채권시장은 물론 역내 통화 가치 변동, 나아가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