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업계 이견 차에 무산…금감원 "내년 재논의"

자문위,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 권고안서 제외키로

수수료율 문제 놓고 카드업계-보험업계 의견 차 '팽팽'

금융감독원이 추진해 온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입장 차로 끝내 무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해당 안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9월 출범 당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8차례에 걸쳐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에 있어 수수료율 산정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2.3%의 수수료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는 보험업계는 해당 제도 시행 시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이같은 보험업계의 요구가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0.2∼0.3%포인트(p)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역시 협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수수료율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당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안건에 대해 두 업계의 의견 차가 팽팽히 엇갈려온 만큼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할 때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