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실익 성적표 ‘스튜핏’

사드압박 여지 남겨둔 시진핑…북핵해법 ‘되풀이’

홀대논란, 기자폭행 사태에도 저자세…“외교참사”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압박 여지 남겨둔 시진핑…북핵해법 ‘되풀이’
홀대논란, 기자폭행 사태에도 저자세…“외교참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얻은 것에 비해 잃은 것이 더욱 많다는 부정평가가 잇따른다.

양국 관계회복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지만, 잇따른 홀대 논란에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 입장 차이만 더욱 부각시키며 외교적 실익을 거두기는커녕 ‘저자세 외교’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사드 거론한 시진핑…북핵 해법, 평창올림픽 참석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진행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직접 사드를 언급하며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사드문제가 ‘봉합’됐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엇나간 것이다.

시 주석은 또 “이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 향후 필요에 따라 사드 문제를 압박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이 외교가의 해석이다.

아울러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인데도 이례적으로 양국 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이 생략된 점도 외교 실패로 꼽힌다. 사드 갈등 관련 양국의 의견차 노출을 피하려 한 조치가 역(逆)으로 양국의 갈등 상황을 부각시킨 셈이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시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직접 참석 확답도 받아내지 못했다. 시 주석은 평창올림픽에 참석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참석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고, 만약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4대 원칙’에도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내 전쟁금지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제재안은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한국 길들이기’ 우려가 현실로…말만국빈 방문?

국빈방문 첫날부터 제기된 문 대통령 홀대 논란과 중국 경호원의 우리 기자 폭행 사건은 한국의 모자란 외교적 위상만 드러냈다. 이번 순방은 처음부터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가 속내였다는 외교가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순방일정을 개시한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난징대학살 80주년을 이유로 장쑤성 난징에서 일정을 진행했다.

난징대학살 기념식은 중국의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지만 서열 2, 3위인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까지 베이징을 비운 것은 외국 정상에 대한 결례라는 것이 중론이다. 15일 예정돼 있던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오찬 일정이 오후 면담으로 바뀐 것도 홀대 논란을 가중시켰다.

순방 둘째 날에는 중국 경호인력들이 한국 기자를 집단폭행하는 외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외교부는 사건 발생 후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치는 ‘굴욕 외교’를 보였고, 중국은 사건 발생 하루 지난 뒤에야 위로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은 차라리 중국에 조공하라, 말만 국빈 방문이고 중국은 문 대통령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수행 기자단 집단폭행이라는 엄청난 참사 속에 또다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북핵에 대한 면죄부는 외교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