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논의 '지지부진'…특위 연장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민주·국민 "필요성 공감" vs 한국 "신중 혹은 반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윤관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심사소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지만 이견을 접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 개회한 소위는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소위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불일치하고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한국당은 의석수 증원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신중함 내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번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는 내년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은 "타결이 되지 않으면 연장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며 "임시국회 내에서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특위 문제에 대한 연장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외에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