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협의체, 예산안 '캐스팅보트' 신고식 성공할까

국민-바른 협의체 입지 강화 첫 시험무대

공무원 증원예산서 캐스팅보트 역할 높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공식 출범하면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의체는 첫 시험무대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에 우선 집중한다는 목표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불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중재자이자 키 메이커 역할로 연대·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맨다는 구상이다.

이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과 오신환 의원을 만나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6가지를 선정해 공동 추진할 것에 합의, 예산 국회에서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아동 수당, 기초연금 지급에 우선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예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원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증원과 같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는 현 정부의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힘을 실었다.

협의체의 관련 예산안 증원 반대 목소리에 여당의 움짐임 또한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에 양보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예산안 긴급 회동 자리에서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예산에 대해 "둘 다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 또한 문재인표 공무원 증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내년에 1만2221명의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5349억 원에 달한다"며 "망국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대한민국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맞섰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증원 예산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긴급회동 자리에서 당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예산안 원안 처리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섰다. 야당의 지속적인 압박에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까지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협의체가 이번 공무원 증원예산 반대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로서의 위치에 있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달 2일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국회의원 300명의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에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이 혼자 힘으로 정책 결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협의체는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또한 이같은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어느 당도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결정에 키메이커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