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EBS 편향성' 여야 공방…예산안은 통과

예산안 부대의견 논란 일으켜…'파이로프로세싱' 예산도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예결 소위에서 마련된 EBS 예산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EBS '지식채널e'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예결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막판까지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된 것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EBS가 '지식채널e'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언론 4부작' 시리즈를 제작했다"며 "특정 정파의 주장만 담은 프로그램은 정치적 프로그램이지, 교육적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BS는 순수 교육적 프로그램인데 본연의 의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20% 감액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EBS는) 공적 지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인데 최근 EBS '지식채널e'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켰다"며 "과거에는 여야 의원을 동시에 불렀는데 올해 들어 야당 의원을 한 명도 인터뷰하지 않았다. 이게 편향적이지 않으면 뭐가 편향적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EBS가) 편파 방송을 하면 소위를 다시 열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EBS '지식채널e'의 '언론 4부작'은 정통적인 접근법으로 현실을 비판했다"며 "이걸 좌파로 본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좌파로 만들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예산 삭감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신상진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간사는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EBS는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은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는 점을 유념해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부대 의견을 수정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과방위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도 일단 원안대로 처리했다. 여야는 액수는 원안대로 유지하되 '수시배정'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합의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