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현수막 시위' 속 "안보‧경제' 국정구상 쏟아내

국회시정연설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 있을 수 없어"

'사람중심 경제'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항의 현수막을 펼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석으로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의 각 분야별 추진 과제를 총망라한 '국정 종합세트'였다. 취임 후 6개월 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처리해야할 '숙제'까지 제시했다.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의 의견과 정면 배치된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평화는 힘이 있어야 외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등 '핵 균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벌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재벌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바꿀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고,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또 사람중심 경제를 떠받치는 '네 바퀴'로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해야…여야 합의 이뤄지길"

문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의지를 밝히고, 국회에 공을 던진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 분위기와 관계 없이 여론에서 불씨를 당길 경우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공영방송 장악음모 밝혀라" 현수막 들고 '항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이 끝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로 이동해 악수를 나눴다. 한국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 앞쪽에는 "북핵규탄 UN 결의안 기권 밝혀라", "공영방송 장악음모 밝혀라", "北(북) 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문 대통령이 자리로 찾아오자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철우 최고위원도 좌석에서 일어나 악수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해 정중한 사과가 병행돼야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