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북한 군사적 도발 더 이상 용인 안해"

한미안보협의회서 채택한 공동성명

SCM까지 전작권 전환계획 보완키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확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상시 배치'가 아닌 '순환배치의 확대'로 합의됐다.

양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내년 SCM까지 전환시기와 한미 양국이 준비할 사항 등을 공도보조를 맞춰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면서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양 장관은 군사위원회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