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 자정안 미흡한 점 구체화 필요"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

프랜차이즈 자정안 평가 ‘긍정-미흡’ 교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표한 자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는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도 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정실천안에 포함된 피해보상 공제조합이 제대로 구성돼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정실천안 중 ▲가맹본부들의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를 통한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 보장 ▲필수품목에 있어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무기한 인정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수품목과 관련된 마진정보 공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 달라"며 "협회 차원에서 가맹점의 애로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자정실천안에 계속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