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 놓고 공방

야권 "재원 대책이 솔직하지 못해...포퓰리즘 정책" 비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정책 시작 단계...국민 설득 가능"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케어' 재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측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케어' 재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측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문재인 케어 재원 관련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OECD 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를 언급하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 6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의료비로 파국을 맞이하는 국민도 그대로 파국을 직면하는, 오로지 정권의 케어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서 언급된 30조 6000억 원에 대해 "누적적립금 11조 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늘리면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고 통상적 추계지만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에 대해선 "3.2% 인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정책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야권의 우려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들 건강보험 보장성 평균은 80%로 본인 부담은 20%미만인데 비해 우리는 60% 보장에 본인 부담 36.8%"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루빨리 60%수준에서 80%까지 올려야 하는데. 바로 올리기 어려우니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건보공단에서 발표한 수치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를 엄호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2015년 9월에 2025년 뉴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하며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케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