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산업 지원 등 9개 규제정비 추진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박차…일자리 창출 기여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발 맞춰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미래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지상파다채널방송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형식규제를 개선한다.

또 법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의 개념이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를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생부담 해소 분야에서는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사전 동의 예외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장시키고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정비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부담 해소를 추진하는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이 출범한 제4기 방통위의 규제개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