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신고리 5·6호기 사태, 책임과 사과 뒤따라야"

"건설 재개 다행...사회적 혼란·비용 발생 책임있는 조치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원전 건설이 재개된 것이 다행이라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에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날 오전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중단(40.5%)을 선택한 비율보다 19% 많았다고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원전 기술과 정책을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폐기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탈원전 이후의 에너지 대책 부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급기야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결정에 맡긴다며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자초했다"며 "위원회가 3개월여간의 활동 끝에 활동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그간의 과정이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졸속으로 바꾸려 시도하여 결론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책임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국가적 정책에 대해서도 여론을 빙자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진단과 대책 끝에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