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아무 말 대잔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일자리 정책 발표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 났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정책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실체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경악스럽다"며 "취업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과 힘, 돈의 논리 앞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 유혹에 어떤 통제 장치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당이 추천권을 고집 하는 것 때문으로 자신들의 추천권으로 청와대 비리를 해결하겠다는 웃지 못 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청와대 등 주변 비리는 모두가 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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