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발표…향후 일정은?

2박3일 합숙토론·권고안 전달·국무회의 의결

찬반 오차범위 내 접전 시 정부 결정권 주목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원전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박3일 합숙토론·권고안 전달·국무회의 의결
찬반 오차범위 내 접전 시 정부 결정권 주목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원전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공론화위는 이번 주말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돌입한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료집·온라인 강의·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13일 종합토론 시작 시점에 3차 조사를, 15일 종합토론 종료 시점에 최종 4차 조사를 시행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최종조사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원전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한 권고안 형태의 결론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로,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으며, 건설중단·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공이 정부로 넘어가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