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막바지…운명 가를 2박 3일 합숙토론 돌입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시민참여단·일반시민 조사 결과 종합 검토…오차범위 내 접전 주목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판가름할 최종 2박 3일 합숙토론이 시작됐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시민참여단·일반시민 조사 결과 종합 검토…오차범위 내 접전 주목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판가름할 최종 2박 3일 합숙토론이 시작됐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돌입한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은 이날 천안 계성원에서 열리는 2박3일 종합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최종 몇 명이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료집·온라인 강의·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13일 종합토론 시작 시점에 3차 조사를, 15일 종합토론 종료 시점에 최종 4차 조사를 시행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최종조사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 발표 청취와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반복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중단·재개 근거 총론토의 ▲안전성·환경성 ▲전력수급 등 경제성 ▲마무리 토의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4세션은 총 600분에 걸친 10시간 동안 진행되며 △토론 △건설현장 의견 △미래세대 의견 △원전 입지 주민들의 의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된다. 이날 토론회 일부는 KTV생중계로 공개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한 권고안 형태의 결론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판가름할 최종 2박 3일 합숙토론이 시작됐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으며, 건설중단·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공이 정부로 넘어가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로,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양측 비율 차이는 5%도 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중단 41%·계속 37%(7월 11~13일) ▲중단 42%·계속 40%(8월 1~3일) ▲중단 38%·계속 42%(8월 29~31일) ▲중단 41%·계속 40%(9월 19~21일) 등으로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찬반 양측이 근소한 차를 보일 경우, 최종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영원 공론화위 조사분과위원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당시 30개 층을 기초로 층화확률추출 방식을 택해 대표성을 높였던 만큼 일반 여론조사 보다는 표본추출 오차가 작아질 것"이라면서, 결과가 오차범위 내 있을 경우 '유보' 결론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주말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답을 집계한 찬반 비율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