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대통령 농업 직접 챙긴다더니…예산증가율, 역대정권 중 최저

농해수위 황주홍·김태흠·홍문표 의원, 0.03% 미미한 증액률로 정책 실현 가능? 실효성 지적

농해수위 황주홍·김태흠·홍문표 의원, 0.03% 미미한 증액률로 정책 실현 가능? 실효성 지적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농정 예산 부족과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년 농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 ‘사실상 뒷걸음칠 친 상황’이라는 해석과 ‘한국 농업발전의 일대 암흑기’라는 평가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정과 농업발전의 일대 암흑기 왔다는 규정을 하고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내년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7.1%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이번 농식품부 예산 증액분 0.03%는 사실상 뒷걸음질 친 예산으로, 역대 정부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적은 비율”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하겠다, 농가 소득도 올리겠다며 믿어 달라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말 뿐인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농정 3대 과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너무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격화소양(隔靴搔痒)’이라고도 빗댔다. ‘발바닥이 가려운데 구두신고 긁는 격’이라는 비유를 들며, 우리 농정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로 고령화, 영세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남아도는 쌀 문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 등을 꼽으며 “현재 정부정책 발표를 보면 문제가 해소되기 보다는 농촌의 빈부격차만 심화된다. 좀 더 큰 틀에서 농업정책의 근간이 될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농업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고 해놓고, 정작 내년 예산은 0.03%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최소한 5.5% 정도는 늘어야 정부가 하겠다고 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정책을 피겠다는 것인가”라고 현실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지적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부분 예산 증가율이 미미한 것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정부 주요 정책과제에도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는 등 내용면에서는 내실이 있었다. 특히 농특세 재원보존 등 과거 부풀려진 농업예산이 제자리 찾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주홍 의원은 “부풀려진 농정이 제자리 찾은 것이라는 김 장관의 견강부회(牽强附會) 식 해석이 놀랍다”고 힐난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과거 농특예산이 많게는 1조원 가까이 쓰이지 않고 이월됐던 것 등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국가의 복지예산 비중이 늘면서 농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예산의 증가율이 적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