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직전 회동서…적폐·한미FTA 기싸움 ‘팽팽’
정세균 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여 “국감에서 과거 청산” vs 야 “원조적폐 판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적폐 청산 범위 등을 두고 전초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 기조는 ‘불공정 과거 청산’이라며 사실상 보수정권 10년을 겨냥하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 2당은 ‘퇴행적 정치보복’이라며 노무현·김대중 정부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착수한 데 대해 “그동안 재개정이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국기문란에 대한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지만 과거에만 매달리는 데 국민들 우려가 크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 국감, 안보 국감, 그간의 불공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거 청산 국감 세 가지로 정했다”며 “여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부인하지만 야당이 보기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의 성격을 띠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적폐는 그대로 놔두고 정부가 유리한 이명박 정부 문제만 골라서 검찰에 넘기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원조적폐로 규정하고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는 한미 FTA 문제가 쓰나미로 몰려오는데도 재개정은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며 “이 문제에 분명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안보와 경제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수진영의 씨를 말리기 위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기준도 없는 코드인사를 내세우면 정권도 성공 못하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한미 FTA 체결 인준 과정에서 당시 야당(민주당)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며 “그땐 왜 그랬고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설명을 꼭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수준을 처단하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문 정부의 정당성과 성공적 국정운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정치보복이라는 소모적 정쟁을 넘어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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