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년 만에 여야 공수교대...'치열한 공방' 예고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앞두고 여야 주도권 잡기 '사활'

'MB나와라', '조국 나와라' 증인채택 줄다리기도 팽팽

여야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의 여야 대치 상황은 공수만 바뀌었을 뿐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쟁점부터 닮은꼴이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승부처라는 점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여야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의 여야 대치 상황은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쟁점부터 닮은꼴이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승부처라는 점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정당들은 '황금연휴'에도 국정감사 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감스타'를 노리는 일부 의원들은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국감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여야는 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제보도 촉구하는 동시에 상임위 별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앞두고 여야 주도권 잡기 '사활'

특히 이번 국감은 새 정부 출범 반년 만에 열리면서 박근혜정부와 현정부의 정책이 동시에 도마에 오른다. 여당이 야당의 파상공세에 수비에만 급급하던 과거 국감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살을 뒤로 돌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국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패'와 '인사무능'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다.

여당은 지난정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이번 국감에서 부각해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로 '야성(野性)'을 되찾고,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MB나와라'vs'조국 나와라' 증인채택 줄다리기도 팽팽

증인 신청부터 대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성사 여부 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증인도 줄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보이슈를 쟁점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지적하는 동시에 인사실패에 따른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안보-인사 실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구설에 오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타깃이다.

현 정부 청와대 참모들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에 대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고위 공직 인사 난맥상과 북핵 위기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