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추석 후 속도내나…한국당 설득이 '관건'

정부여당 개혁입법 험로 예상…정계개편 동력 될 수도

여당‧청, 야당과 화해 분위기 조성…한국당은 '불참'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은 야당과 '협치'다. 당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친 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은 야당과 '협치'다. 당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친 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관건은 자유한국당의 참여여부다. 제1야당이 빠지면 '반쪽 협의체'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가 정부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하는 "책임회피기구가 될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개혁입법 험로 예상…'협치 없이 입법도 없다'

정기국회와 마주한 문재인 정부에게 야당과 협치는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하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120석)으로는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개혁입법의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당이 여야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야당의 협조 없는 국정수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체감한 정부 여당이다.

한국당 협조기대 어려워…정계개편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당장은 야당에 손을 내미는 장면을 연출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에선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래저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문재인표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3일 논평에서 정부를 겨냥, "코드인사와 부적격 인사로 채워진 외교·안보라인은 5000만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들었고, 시민단체 출신 경제라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반기업 친 귀족노조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