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합의문 발표했지만...여야 '안보' 의견차 여전

회동 불참한 자유한국당 '알맹이 없는 성찬' 비판

국민의당 "안보 입장 차이 확인해" 정부에 대립각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 회동이 열린 가운데,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28일 '알맹이 없는 성찬'이라고 비판하며 한반도 안보 관련 초당적 협조 당부에 정면으로 반박해 난항이 예상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 회동이 열린 가운데,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28일 '알맹이 없는 성찬'이라고 비판하며 한반도 안보 관련 초당적 협조 당부에 정면으로 반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에 뜻을 모았다.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와 대조되는 '한반도 전쟁 불용납' 기조가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4당이 만찬 회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등 발표문을 채택한 것은 여야 협치 정국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라며 "이번 합의로 문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선에 대한 대내외적 확고한 지지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동합의문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한미동맹 강화, 북을 향한 평화와 비핵화길 제시 등 문 정부의 대북 평화 기조가 담기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대북 정책 등을 야권과 논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큰 틀'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사실상 합의문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수회담이)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구경 수준으로 끝났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북핵 위협 앞에 단호하고 냉철한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세, 진정한 여야 협치, 인사참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기대했겠지만 결국 독선, 불통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평화를 원하고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의 성찬으로 끝났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도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전제돼야 실질적 운영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독립성을 저해하는 '쇼통(show)'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캐스팅 보트'이자 안보부문에서 집권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국민의당도 이견이 있었다고 밝히며 협치에서 한 발 물러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 신뢰관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지만, 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단단하다고 답했다"면서 "외교·안보라인이 좌충우돌한다고 했더니 문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해 이 부분에서도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혀, 안보 관련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