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절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미세먼지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경유차 관리 강화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 위한 예산 지원 ▲미세먼지절감관리특별법, 수도권등대기관리권역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절감대책과 민간계층 보호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환경부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세한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정은 미세먼지 절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미세먼지 대책 이행 과정에서도 당에서 준비한 사항을 적극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면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대비 2배로 늘리고,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보살핌 서비스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새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국가적 의제로 삼고 있다"면서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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