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김명수 인준 반대, 당론 관철 못시켜 유감”

"유감이지만,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해주길 바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표결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당론으로 정했던 '반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데 유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표결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당론으로 정했던 '반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데 유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지금까지의 성향에 대한 부적격적인 측면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특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식과 보편적 가치관에 전혀 어긋나거나 진보적으로 나가 사법부를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각에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번 인준 통과된 후보자께서 정치의 코드화 등 사법부를 이념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독립적 입장에서 우리가 기우했던 대법원장이 아닌 역사의 기록에 남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은 표결 결과에 공감하면서도 논평을 통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표결 발표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가결 시 정치적인 파급을 묻는 질문에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는 것은 국회 전체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줄였다.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른정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정에 대승적 협력이 타당하며 결정적으로 반대해야 될 하자를 찾지 못해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김이수 후보자처럼 통진당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과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 체제 내에서 용인 할 수 있는 정도적 차이다. 우리당은 권고적 당론이기 때문에 당의 반대와 제 소신투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 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되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