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장애인 고용 늘려야…의무고용 불이행시 엄정 제재"

"특수학교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특수학교 확충해야"

상당수 학교서 석면 검출…"정부, 필요 조치 즉시 시행해야"

우리 사회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 창출'로 떠오른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특수학교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특수학교 확충해야"
상당수 학교서 석면 검출…"정부, 필요 조치 즉시 시행해야"

우리 사회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 창출'로 떠오른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당부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특수학교 확충 사안을 언급하며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 드린다"며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하며 특수학교를 확충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설립을 호소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 데 따른 것이다.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단체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려 주기 바란다"며 "더러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훨씬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기관장을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 창출'로 떠오른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아울러 최근 여러 학교에서 석면해체 작업이 끝난 뒤 석면 분진이 검출된다고 지적된 사안과 관련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다.

총리는 "실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어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 조치하고 정밀 청소를 한 뒤,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 공기질을 엄격히 측정해주기 바란다"며 "늦어도 추석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할 것"이라며 "또 석면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