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독립성, 중립성 이끌지가 관건"

"바른정당 의원 모두 표결 참여"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사법부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맞는지 보고서에 표시했으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사법부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맞는지 보고서에 표시했으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여는 것에 대해 교섭단체 4당이 모두 합의했다"며 "바른정당은 20명 모두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외에도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주 권한대행은 "정부가 원전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국가 자해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용화에 성공한 3세대 원전이 강자가 됐지만 중국의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말로는 원전수출은 별개라고 하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국에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파는 물건을 누가 사겠나"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외에도 필리핀, 체코, 베트남 등 원전 건설의 국제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권한대행은 시행 1년을 맞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 90% 가까이 이 법이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여론조사에 답했다"며 "하지만 자영업자 11%가 매출감소를 겪는 등 향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