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발표…지역가산점 2차 시험에도 적용

정부가 내년 초등학교 교사의 정원을 동결하고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확대 반영한다. 사진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데일리안

정부가 내년 초등학교 교사의 정원을 동결하고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확대 반영한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대 입학정원을 2006년 6224명에서 2016년 2377명으로 38.2% 줄였으나,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양성 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장기 수급계획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또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현행 3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타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올린 데 이어 가산점 반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차 시험에만 반영되던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지방인재 전형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