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단체 "기간제·강사 예외없이 정규직 전환해야"

교육부 심의위 가이드라인 발표 앞두고 서울 도심서 집회

교육노동단체들이 주말인 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며 "전환심의위에서도 정부의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부 교육청에서는 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재계약을 금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는 제보도 들려온다"며 "기간제교사 수를 줄이고 정교사가 확충돼야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나 이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로 이뤄져야지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간제교사연합회는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역시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밝히고 있는 대원칙인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정부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에게는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고착화'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이대로라면 학교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화 제로'가 될 형국"이라며 "이미 한차례 연기된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악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