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문 대통령 '최고 수준의 응징' 거론...전망은?

한미동맹과 군 타격 능력 과시 '압박' 가능성

야권 "근본적 '대화 중심' 대북 정책 바꿔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응징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게 무력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더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응징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게 무력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더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한 지난 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는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 소통하며 북한을 압박할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북한 문제를 놓고 한국을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한 강대국들 간의 소통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코리아 패싱'을 경계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압박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능력을 과시하고, 한미동맹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한미 간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거싱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그저 하나만 안다"고 비꼰 데 대해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 이어, 문 대통령은 4일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양 정상은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문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속히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정우택 원내대표 또한 "정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대북 유류수출 중단 등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하며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