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청와대 '협치 재개' 선언했지만 국회엔 '투쟁' 깃발뿐,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된 뒤 행방 묘연, '5.18 헬기사격' 규명 착수 등

▲청와대 '협치 재개' 선언했지만 국회엔 '투쟁' 깃발뿐

청와대가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협치 재개'를 선언했다. 1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9일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한번 '협치'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는 어느때보다 휘발성 높은 현안을 안고 있어서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른파 '문재인표' 개혁입법을 처리해 향후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겠다며 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와 관련 폭발성이 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장겸 체포영장'에 "'방송파괴' 막을 것…국회 보이콧 등"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현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규정하고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 더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외인 홍 대표가 지난 7월 대표 취임 후 의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노조 줄파업…"김장겸·고대영 사망선고" 언론독립 투쟁

KBS와 MBC 노동조합이 잇따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언론부역자와 적폐에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공정언론 쟁취와 권력·자본에 부역한 언론적폐, 부역인사를 청산하기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면서 "방송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을 '언론부역자'로 지목하고 "언론적폐 부역자들의 마지막 명줄을 끊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적폐청산 투쟁을 통해 모두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언론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대해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방송주권을 돌려주기 위한 언론독립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목소리를 키웠다.

▲'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된 뒤 행방 묘연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소환 불응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틀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김장겸 사장은 지난 1일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김 사장은 행사 도중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 발부 소식에 자리를 빠져나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편, 김 사장은 최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해 고용노동청의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PD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미사일 도발' 북한에 실망감 토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실망감을 토로했다. 브룩스 사령관에 따르면 최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전개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설명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축소된 훈련 규모가 북한과 이 지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희망에서 을지연습 기간 폭격기를 출격시키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제스처에 서북도서 점령 훈련과 3발의 단거리 미사일,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진 탄도미사일로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격기가 출격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태도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짚었다.

▲북, 을지연습 미사일 발사 탐지훈련에 "가소롭다" 맹비난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북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사전탐지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북한이 "가소로운 객기"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의 24시간 감시에도 자국의 미사일 위장·은폐술이 뛰어나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 해군의 북한 TEL 사전탐지·타격 훈련을 지목해 "괴뢰들이 우리의 이동식로켓발사차량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한다는 것은 한갓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우리의 전략 무력은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씨도 없이 짓뭉개버릴 준비가 돼있다"며 "미국과 일본 것들이 첨단 정보자산들을 총동원해 24시간 감시망을 펴고 있지만, 우리 주체탄들의 발사시간과 장소를 좀처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5.18 헬기사격' 규명 착수…전두환 회고록 파헤치기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쟁점이 되는 헬기사격 여부를 확인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진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 속 조비오 신부가 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 등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고소건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에 △군 헬기 출격 일자 및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법원 "선거구 획정안 회의록,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거구 획정 결과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도 공직선거 후보자나 유권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 주요한 공적 관심사라는 판단이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회의록에 등장하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 개인 정보와 연관된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획정위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며 지난 3월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아들 학대 혐의 40대 가장, 가족과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몸이 불편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수사 선상에 오른 40대 가장이 부인, 딸 등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주택에서 A(49) 씨와 아내(37), 딸(20)이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시신은 3개월치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A 씨를 찾은 집주인으로부터 발견됐다. A 씨는 앞서 몸이 불편한 10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주변과 연락을 끊고 연고가 없는 광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아들은 학대받은 정황이 확인된 후 충북의 보호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쇼핑몰 직원 살인사건…가해자, 도주 끝 투신해 중상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직원 간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께 강서구의 한 쇼핑몰에서 직원 최모(31) 씨가 옆 판매대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범행 뒤 자신을 제입하는 시민을 피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뛰어내렸고,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