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안 놓고 여야 입장차 '확연'...전망은?

정부, 보건 관련 예산 146조 늘리고 SOC 예산 대폭 삭감

민주당 '예산심사 대응TF' 꾸리고 야권 '포퓰리즘 예산' 비판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야권은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현미경 심사와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야권은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현미경 심사와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0일 문 정부의 예산안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발표하며 지난 예산보다 7.1%, 28조 원 늘린 429조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46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들을 실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해당 예산을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 상태다.

특히 문 정부는 문재인 케어와 공무원 증원, 각종 수당 도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야권은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여야의 모습이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증원 사안을 놓고 한차례 더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예산심사 대응 TF'를 꾸려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 29일 자체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알려진 178조 원보다 83조 원 많은 261조원이라며 국민 부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가발전이나 사회간접자본이나 성장은 멈추고 남은 국가 예산을 전부 나눠 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며 "복지는 한번 베풀면 거둬들일 수 없다. 이후 정부에선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