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자보 “인민재판 NO…박근혜·이재용 공정한 재판 해야”

“판사 가장한 혁명가들 사법부에서 재판을 혁명수단으로 사용” 주장

서울대학교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5차 대자보가 붙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판사 가장한 혁명가들 사법부에서 재판을 혁명수단으로 사용” 주장

서울대학교에 네 차례의 탄핵반대 대자보를 붙여 주목을 받았던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가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5차 대자보를 붙였다.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의 대자보는 지난 2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급하며 ‘보수세력의 자작극’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바 있고, 서울대 학생회 측에서도 등록된 단체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직접 대자보를 작성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 과정의 김은구 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작극 설을 불식시켰다.

이번에 붙은 대자보의 요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는 대자보에서 “그들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라며 “‘타블렛 피씨 따윈 이젠 관심도 없다. 무지한 군중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적 상황을 깨우치려면 적절한 과장과 거짓, 조작도 무방하다. 인민의 궁극적인 해방을 위한 숭고한 투쟁의 일환이다…’ 당신은 정말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언론은 공정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 인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언론계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언론인은 7%에 불과했다.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다”고 미국의 예를 들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심판을 ‘인민재판’에 비유하면서 “판사를 가장한 혁명가들이 사법부에 침투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재가 이미 사실로 인정한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다. 형사재판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혁명가들은 시민사회로 흘러 들어갔다. 여전히 통일에 대한 감상적 환상에 사로잡혀 북한을 옹호한다”며 “인권과 민주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과 언론이 작출한 여론에 편승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담당한 판사가 그 중 하나는 아니길 바란다”고 대자보를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