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개정 논의" 요구...우리측 "미 무역적자 원인부터 파악"

미국 측 '무역 불균형 해소·FTA 충실한 이행·협정문 개정' 등 요구

우리 측 "미국 무역적자 FTA와 무관…상호호혜적 이익균형" 강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간 첫 만남에서 미국 대표단은 우리측에 한미 FTA 협정문 일부 개정·수정을 제안했다. 반면 우리 측은 한미 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국 대표단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의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 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對)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들로 적극 설명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한미 FTA 협정문 22조 7항을 들어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이 제기한 세 가지 사안, 즉 무역 불균형 해소, 한미 FTA 충실한 이행,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등은 그동안 우리 측에서 예상했던 미국 측 요구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미리 준비한 대응 논리대로 침착하게 대응해 나갔다.

먼저 미국이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우리 측은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지속 감소 추세고, 올해도 6개월간 약 30% 감소했다”면서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투자, 고용 등이 있어 상호 호혜적인 혜택을 거뒀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측이 자동차, 원산지검증 등 각종 한미 FTA 이행 이슈의 해소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협정문에 충실하게 이행해왔음을 설명하고, 기존 이행 및 채널을 통해서 지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정문의 개정 또는 수정 논의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양국 전문가가 한미 FTA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를 해서 한미 FTA가 미 측 무역적자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한미 대표단의 다음번 협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협의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