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후보...'사법부 내 하나회' 적폐조직 출신"

"사법부가 정권 하수 되지 않도록 견제할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치대법원, 정치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도 정치색이 짙은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정부 임기 5년간 13명의 대법관 중 12명을 새로 임명토록 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정부여당과 대법원장이 7명을 추천한다"며 "대통령이 코드 사법부로 만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겨냥, "김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며 "이는 판사들 사조직으로서 노무현 전 정부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조직으로 이념편향 판결을 보이다 해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반(反)헌법 사고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부 정치화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검증과 함께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가 되지 않도록 강력 견제할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