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왕서방의 부동산 투자…해마다 늘었지만 상승폭 둔화

토지 투자, 제주 줄고·경기 늘고

투자이민제 지역 축소·사드 여파 등으로 최근 부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만25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경제 교역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중국 부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도 해마다 늘었다.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투자는 진행 중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보유는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9.6%에서 2016년 2.3%로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토지 보유 규모는 지난 2012년 14.7%에서 2013년 38.2%, 2014년 99.1%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둔화됐다. 지난해 증가율은 13.1%로, 전년(23.0%) 대비 절반 가량 줄었다.

특히 중국인이 국내 전체 토지 가운데 절반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제주 지역(52.3%)은 전년 대비 투자 규모가 7.9%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국인 투자 지역 2, 3위를 차지한 경기와 강원 지역은 전년 대비 각각 85.5%, 67.1%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내 중국인 토지 보유 규모 및 건축물 종류별 중국인 보유 규모.ⓒ제주특별자치도

중국인의 제주 지역 토지 보유 규모는 지난 2014년 이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정체되더니 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 결과, 올 3월 말 기준 중국인의 토지 보유 규모는 970만㎡로 전월 대비 ·1.2% 하락했으나, 지난 2013년 말 대비 208.0% 증가한 규모다.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 토지보유 규모(2279만㎡) 가운데 42.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의 제주도내 건축물 보유 규모 역시 지난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2015년 이후 다소 축소됐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인 소유 건축물 규모는 33.0만㎡로 제주도내 전체 외국인 소유 건축물 중 73%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건축물은 숙박시설(24.8만㎡)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국인의 휴양체류시설(콘도)에 대한 투자가 2012~2014년 동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숙박시설 보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콘도 등 휴양시설을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경환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글로벌 자금이동 확대 등으로 중국 정부가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자국민 해외투자를 억제하는데다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 외국인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최근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투자수요가 축소되더라도 국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고가의 오피스텔은 물론 제주도 호텔과 타운하우스 등 대부분 중국인을 겨냥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거래가 예전 같지 않다”며 “사드 여파로 중국 투자가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 과장도 “한·중 관계악화 등 외부요인 발생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각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등과 맞물려 국내 부동산 시장에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