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5% 요금할인 정부시행안 공문 발송 연기

늦어도 금주 내 이뤄질 듯...9월 중순 신규가입자부터 먼저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늦어도 금주 내 이뤄질 듯...9월 중순 신규가입자부터 먼저 적용

새 정부의 25% 요금할인인상(선택약정할인) 통보가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주 내로는 이뤄질 것으로 보여 17일 또는 18일에는 공문을 발송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이 날 이동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17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용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행정처분 방안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매출 급감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통신비 인하에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통사에게 조건 완화 등의 방식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시행 일자가 당초 알려진 9월 1일이 아닌 9월 중순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대가 할당에 대한 조정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