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국정운영 키워드 '적폐청산', ‘정치보복’의 다른 말?

'적폐청산'…실상은 동떨어진 '정치보복' 우려

MB정부 때도 “정치보복 악순환” 비판 일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며 적폐와의 일전(一戰)을 예고했다.

‘적폐청산‘…실상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보복‘ 우려

정부·여당은 ‘적폐 1호‘로 국가정보원을 정조준하며 ’청산‘을 담당할 각종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고질적 ‘적폐 중 적폐’인 ‘정치보복’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권력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적폐청산’이란 구호를 내세워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정원 TF의 칼끝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에만 향해 있다. TF는 지난 11일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2012년), ‘좌익효수‘ 필명 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2014년) 등 이명박·박근혜 당시 13개 사안에 한해 재조사에 착수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악저지특위’도 “적폐라는 건 누적돼서 쌓여온 건데 TF가 진정으로 적폐청산을 하려는 목적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사건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전선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소모적 공방이 불거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적폐청산 TF 위원장…‘친노 폴리페서’

TF의 편향적 인적구성도 이 같은 근심에 한몫을 한다는 평가다. TF 위원장으로 온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오랜 기간 좌파 정치권에서 활동한 친노(親盧) 폴리페서(polifessor·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로 알려졌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 분과 연구위원(2003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위원장(2013)을 거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위원을 지냈다.

또 과거 논문에서 김일성 공산주의를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묘사하고 6·25전쟁의 책임을 미국·소련·대한민국에 돌려 ‘극좌‘ 논란이 일었다.

MB정부 때도 “정치보복 악순환” 비판 일어

이에 정치권에선 지난 2009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토로가 공수만 바뀐 채 재현되고 있다는 자조가 떠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 검찰수사를 단행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나 어리석다”며 “왜 이 의미 없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되살리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 내놓고 기소하면 되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고 모욕을 주는 건 졸렬한 정치보복”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