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꾸린 프랜차이즈협회, 자구안 핵심은?

최영홍 혁신위원회 위원장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대책 마련하겠다”

가맹본부 등록 요건 강화…“법제화 건의할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혁신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자구안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협회는 혁신위 운영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자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프랜차이즈협회에서 가맹사업 혁신안을 만들기 위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인선을 발표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영홍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서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등 2명,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등 2명, 법조계에서 박경준 변호사, 김종무 변호사 등 2명, 언론계에서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 2명 총 8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이날 최영홍 혁신위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도 많은데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비난의 대상, 이상한 사업방식이라는 나쁜 인식이 강해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필요한 것은 하되 불필요한 것은 없애자는 게 위원회의 기본 방침”이라며 “한국은 프랜차이즈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과 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어느 한쪽이 무리하지 않고 합당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수품목이 아닌 제품을 가맹본사가 강매하는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며 “그동안은 물류마진을 통해 사실상 로열티를 받아온 셈인데 이런 부분도 당국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도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일제히 배상을 청구하면 가맹본부는 파산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사 난립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에 가맹본사 등록을 해놓고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곳이 1000곳이 넘는다”며 “최소환 1~2년 정도는 사업을 해보고 그 성과에 기반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지, 전혀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가맹본부에 건의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아니다. 법으로 교섭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위 인선 발표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 측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경험이 많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