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北 도발 징후에 野 "정부 뭐하나" 與 "대화 중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비판
민주당 "대화 중요, 한미 간 압박 제재 전략 동시 필요"
북한이 10일 미국령 괌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려를 드러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역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 구상'대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탄두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며, 미국와 중국 등 강대국이 한반도의 북핵 논의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있는 '코리아패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극한까지 상황이 치달았는데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잇지 않다"며 "주변 강대국들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게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현재 '코리아패싱'이 논의되고 있지만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소위 말해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혜훈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화와 제재 입장의 혼선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회의 개최로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차분하게 만약의 사태에 대한 완벽 대비에 만전 기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발언에 휘둘리는 건 북한이 바라는 모습인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되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당도 전날 구두논평에서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미국, 일본 정상과 통화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코리아패싱'이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대북관계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결국 최종적인 해결방안이 대화라는 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한미간 압박, 제재 전략과 핵 폐기 유도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의 주사파 운운하며 문 정부를 비난하고,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배치'처럼 위험천만한 천둥벌거숭이 같은 소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며 "북한처럼 색깔론 도발과 위협으로 정부를 흔들어서 살 길을 찾겠다는 심보인가 본데, 북한처럼 고립만 좌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중장거리전략탄미사일(IRBM)인 화성-12호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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