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용두사미' 성과연봉제... 금융권만 피멍

금융공기업·시중은행, 대안 찾기 골머리…새 정부 눈치보기

관치금융 폐단 지적…“금융사 발전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절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전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백지화 수순을 밝고 있다.ⓒ각 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전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사회를 강행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은 대체 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금융정책들이 폐지되는 관치금융의 민낯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전 정부의 정책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개별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이에 따른 연봉 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주요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측의 성과연봉제 이사회 단독 의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연내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난감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연내 폐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 6월 16일 각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했으며, 다른 금융공기업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 역시 자율에 따른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으로 도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대안으로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각 직군이 지닌 직무의 가치를 평가해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직무급제 또한 직무에 따른 차별로 보고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나 직무급제나 직무에 따른 차별이 있는 건 마찬가지”라며 “직무에 따른 가치를 따지기 쉽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급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고 해도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노사간 의견이 다른 만큼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나타나는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 폐단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하던 일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레 폐지수순을 밟는다”며 “금융회사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