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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청와대 "위기는 아니다"…'낙관론'에 위기감


입력 2017.08.10 11:21 수정 2017.08.10 11:32        이충재 기자

청와대, '국민 불안' 고조...오후 3시 NSC 상임위

미·북, 치킨게임에서 방관자로 전락해 있는 형세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9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끓어오르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이지만 국면 타개를 위해 꺼낼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치킨게임에서 방관자로 전락해 있는 형세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복지 정책' 등을 언급했을 뿐,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공개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낙관론'을 폈다. 청와대의 인식에는 '북미 갈등이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확신이 깔려 있다.

또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하며 "지금 처한 어려운 안보 상황을 잘 극복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의도한 방향대로 한반도 위기설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킬 확실한 메시지나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 달리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 직후 NSC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로만 쏘겠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NSC에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응방향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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