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장정' 신고리 공론화위, 현재 진행상황은?

결론도출 방법 확정·활동예산 책정·조사 용역 입찰공고

활동 기한 3개월 제한…국가 중대사안 '졸속결정' 지적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일 4차 정기회의를 갖고 그간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결론도출 방법 확정·활동예산 책정·조사 용역 입찰공고
활동 기한 3개월 제한…국가 중대사안 '졸속결정' 지적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일 4차 정기회의를 갖고 그간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당초 신고리 원전 중단 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공론화위 간 엇박자를 내며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며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공론화위는 앞서 3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원전 중단 결정에 있어 찬반 배심원제가 아닌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확정하며 정부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공론조사를 위한 준비도 차차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크게 △1차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및 2차 조사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최종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의 활동경비로 46억 3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책정된 경비는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 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연내 활동비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1~3차에 거쳐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론조사 350명이 합숙토론을 하는 비용, 각종 공청회나 대국민 홍보비용 등이 모두 반영됐다.

이어 설문 조사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모집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최대 25억 원 입찰에 부친다고 긴급 공고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경비로 책정한 46억 원에서 충당된다.

공론화위가 10월 21일까지 정부 권고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입찰 공고도 긴급으로 진행됐다. 또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최소 50일 이상 용역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입찰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로, 입찰이 마감되면 최대 6일 내로 전문성 및 가격평가를 마치고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여론조사 등 공론조사 전반의 실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며,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 20일 까지다.

활동 기한 3개월 제한…국가 중대사안 '졸속결정' 지적도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 활동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며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0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려면 9월까지는 공론화 최종 결정이 도출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공론조사를 수행할 외부 기관을 모집 중으로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부터 1차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2차 조사와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조사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일정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2개월 내 모든 조사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일 4차 정기회의를 갖고 그간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절차와 관련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예상으로는 8월 안에 (용역 업체) 계약을 끝내고 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국가의 중대사안을 시간 제한을 두고 신속히 결정한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나 일부 지역 주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은 촉박하다"며 졸속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탈원전 선진국들은 원전 폐지 과정에서 수십여 년의 토론 과정을 거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 폐지에 대한 논의에서 탈핵을 선언하는 데까지 25년이 걸렸고, 스위스의 경우 33년의 공론화 과정과 5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합리적 결정이 도출될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당장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만 해도 1~2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조사 과정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려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공론화위는 8월 중 1차 조사를 마치고 9월 중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3주 이상 숙의 과정을 거쳐 10월 21일까지 신고리 원전 중단 문제에 대한 찬반 비율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