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교육을 꿈꾼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갈등 본격화

기간제 교사들 ‘기대’ vs 교대생·교원단체 ‘말도 안 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들 ‘기대’ vs 교대생·교원단체 ‘말도 안 돼’

교육당국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임용절벽’과 관련해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8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한다”며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본격화된 ‘임용 절벽’의 원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현재, 논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간제교사와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교육부 심의위에서 논의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면 시·도 교육청 심의위에서 세부 전환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 교사들도 사범대, 교육대, 교육대학원 등을 거치며 교사로 양성됐고 교사자격증도 있다. 단지 임용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비정규직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교총은 비정규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는 찬성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규직 전환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경 대응 했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교육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찬성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반대해왔다. 비정규직 교사 중 교원자격증이 있는 이들을 정규 교사로 채용하면 교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 계약직교원 및 임용 합격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큰 이슈가 된 초등교원 외 중등교원 임용에도 문제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사범대 재학생은 "중등임용은 사실상 초등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사 티오를 줄이면서 기간제의 정규직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담임을 거의 맡지 않는 비교과교원수는 왜 대폭 늘리는지 답답하다. 기간제로 채워진 교과교원을 정규직티오로 내도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현직 교원들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A 씨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더니,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누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임용고시를 보겠느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40대 직장인 B 씨는 “뉴스에서 보기는 했지만, 사실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고시생들이 있는데 어째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나. 정규 교사가 되고 싶으면 임용 시험을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