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100일 플랜] 마음만 앞선 중기 금융지원 "탈날라"

금융위 3000억원 조성 '삼세번 지원 재기펀드' 모럴헤저드 양산 우려

중기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움직임에도 금융권 "현실성 떨어진다"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위원회-공공기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주도의 ‘마중물’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비전의 한 축이다. 하지만 밑그림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금융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실패’를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 논리를 내세우며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지만 마중물만 존재할 뿐 펌프질할 수 있는 추진체가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모럴헤저드 양산 커지는 우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금융위는 이달 중 3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많다고 지적한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성장사다리펀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기 지원펀드와 연대보증 폐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금융권이 연대보증제도 같은 안전장치 없이 이런 무명 회사에 선뜻 대출을 해줄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부동산 등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마당에서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인데 더더구나 중소기업에 대해 그 부분을 없애준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주도의 펀드도 향후 성과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텐데 자금 집행 기준 등이 보다 면밀하게 마련돼 이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방식 금융권 교통정리도 여의치 않아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을 놓고 정부 주요기관 간 교통정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가 한국은행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액을 늘려줄 것을 주문했지만 현실성 문제를 이유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한은이 한도액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실수요를 따져서 프로그램별 한도액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최근 몇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꾸준히 늘려왔다. 실제 최근 몇년간 기존 한도보다 두배 이상이나 늘렸다. 2012년 12조원 규모에서 현재 25조원의 한도액으로 두배이상 껑충 뛰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 중에서는 한도액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무작정 총 한도액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총 한도액에 비해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부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정부 정책에 무리하게 맞췄다가 은행권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는 한은이 저금리로 유도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을 떠안고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집행유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한은이 제도를 고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