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100일 플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언제까지 기다리나

초등교사 임용절벽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 신뢰도 ‘흔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위원회-공공기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초등교사 임용절벽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 신뢰도 ‘흔들’

대선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지만, 100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한국은 7.6%”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p 올리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논리로 81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를 만든다”,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000만 원 정도다. 10조면 연봉 2000짜리 공무원을 50만개 만들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취임 선서식 뒤 첫 업무지시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여민관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약속하자 지자체들도 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 성공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포항시는 포항형 일자리추진위원회 산하 분과별 일자리실무위원회 구성에 따른 실무위원을 위촉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일자리창출 TF팀’이 설치됐다.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81만개의 일자리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2조원으로 만드는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은 ‘1년 짜리’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년까지 꾸준한 임금의 상승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연금도 발생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민주당 선대위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81만개의 산출근거가 모호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3%p가 81만 개가 되려면 100%는 2700만 명이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치”라는 것이다.

수치적인 문제를 넘어 새 정부는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지난 6월 발표된 ‘고용통계’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만6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던 교사는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정원을 40% 줄여 전국 교대생·임용고시생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 년에 3000명 이상의 교사를 추가로 뽑겠다던 정부 공약과 달리 서울은 지난해 846명 선발에서 올해 105명으로 88%가 줄었고, 경기도는 절반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7만4000명 공무원 채용을 공약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을 미리 많이 뽑아 놓으면 다음 세대에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후유증 있는지 이번 초등교사 채용 상황 보면서 여실히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일자리위원회가 8월 마지막 주 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담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전한만큼,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