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공방 가열...ARF 탈출구 될까?

강경화 장관-리용호 외무상 회동 '관심 집중'

미중 양강 속 대북문제 논의 테이블에 못 낄수도

G20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출국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월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코리아 패싱'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RF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공식 외교무대'로 우리 정부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다. 북측에선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이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실제 외교부는 리 외무상과의 만남에 대비한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ARF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직후 열리는 만큼, 북한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은 ARF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치열한 '힘싸움'을 예고했다.

정부 '코리아패싱' 불식 자신하지만, '메인 테이블' 못 낄수도

문제는 대북문제 논의의 테이블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느냐'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방향은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의 틈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에 '코리아패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ARF를 계기로 '코리아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 장관이 ARF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하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감안하면 대북제재 주도권을 쥐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미 간 직접 협상으로 한국은 아예 '메인 테이블'에 끼지도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1차 북핵실험 당시에도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 카드를 뽑았다. 이번 미사일 도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의 ARF 회원 자격 정지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대화' 보다는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ARF에서 북한측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외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