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사드배치…청와대, 여당부터 '설득'

정의용 안보실장, 민주당 원내지도부 만나 "원칙대로 환경평가 실시"

2017년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사령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표면적으로는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결정을 둘러싼 여당과의 '엇박자'를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특히 정 실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엄격하게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을 국회가 지켜보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언급에 "원칙대로 신중하게 환경영향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언급한 '원칙대로 신중하게'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 반발에 여론 설득도 과제…'정당성' 강조하다 주도권 뺏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야당의 비판 등 험난한 풍파에 맞서면서도 여당의 적극적인 엄호 속에 사드 논의를 끌고 온 문재인 정부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하자 여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드 배치가 북핵 억지에 효과가 없다"는 시각은 민주당 '당론'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당국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배치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여당부터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사드 임시배치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 대해 "주민을 설득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유해가면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포대 4기 추가 배치에 '임시'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정가에선 사실상 사드 배치 '완료'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사이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사드 배치의 결정권도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난 형국이다. 미국 정부도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부분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재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