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문화정책 키워드 '간섭 없는 지원'

문화 아이디어 경청…정책에 반영

적폐청산…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사

문화 아이디어 경청…정책에 반영
적폐청산…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사

"여유가 있는 삶, 쉼표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聽策) 포럼'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박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쉼표가 있는 삶'을 선물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의 골자는 도 장관이 밝힌 것처럼 '여유와 쉼표 있는 삶'이다. 국민이 차별 없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방안이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문화청책 포럼'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문화정책'

도 장관이 이끄는 문체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의 목소리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등 문체부 전 영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다.

도 장관은 그 일환으로 포럼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포럼은 기존의 경직된 형태의 토론회 대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원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문화활동가와 예술인 등 100여명이 참가해 청년문화, 청소년, 세대 간 소통, 문화예술단체, 전통문화, 관광, 생활체육, 문화분권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자 도 장관은 "도시 재생은 문화적 재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개발이 된다"며 "문화적 재생을 위한 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장관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한 돈을 특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비 소득공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도 장관은 "정부가 연간 수천억 원대의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기재부와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다. 여유가 있는 삶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9∼11월에 권역별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12월에 결과를 공유하는 '결과 포럼'을 열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누구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표 홈페이지(www.mcst.go.kr)에 '국민 참여 문화정책 제안' 메뉴를 만들었다. 정책 제안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도종환 장관이 이끄는 문체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의 목소리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적 간섭 차단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적폐청산 첫 과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화가 신학철 씨를 선출했다.

첫 안건으로 블랙리스트 공작으로 배제된 사업을 복원하는 안을 통과시킨 위원회는 온라인 누리집을 구축해 국민과 예술인들로부터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화가 신학철씨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도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적폐청산 첫 과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8월 중순까지 산하 준비기획단을 통해 소분과의 활동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고 전문위원 20여명의 인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진상조사 작업과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의 제도개선 논의는 8월 중하순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고 출연을 확대하고 체육·관광기금을 전출하는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청년예술인을 위해 지역 유휴공간을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창작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고, 예술교육·생활문화·지역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프랑스의 앵테르미탕 뒤 스펙타클(Intermittent du spectacle) 같은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엥테르미탕 뒤 스펙타클은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예술인이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고, 경력·활동 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도 마련한다.

저작권 수익분배 기준 강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예술인복지금고를 통한 긴급생활자금 지원도 구축된다.